목차
코로나19 상황 아래 행정명령에 의한 종교의 자유 제한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restrictive executive orders on the freedom of religious activities under the COVID-19 situ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S. / 남정아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 4
1.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의 개념 4
2. 코로나19와 종교 활동의 자유 5
III.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와 재택명령 6
1. 개설 6
2. 종교의 자유와 재택명령 6
IV. 예배인원 제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17
1. 서론 17
2.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18
3. 비판적 검토 21
V.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 연방법원 판례의 시사점 23
1. 서언 23
2. 미국 연방법원 판례의 시사점 25
VI.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