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권 심사기준의 이해와 통합 : 노동3권의 구조와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성 =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of fundamental rights examination structure : structure of the three labor rights and systemicity of constitutional review standards / 김진곤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문제의 제기 2
II. 기본권 사례와 심사착수 3
1. 관련 기본권의 추출(생활영역의 구분과 중첩 : 골라내기와 혼재성) 3
2. 기본권의 분류와 그 의의(영역의 중첩) 4
3. 기본권의 주체성과 주체의 집단구분 6
4. 개별 기본권 조항의 효력 내지 적용의 우위(특별)성 - 개별 기본권 목록의 우선과 일반 조항에 대한 의존의 최소화 8
III. 기본권의 성격과 심사기준의 관계성 9
1. 논증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투쟁 9
2. 심사기준의 체계성과 기본권 분류의 유용성 9
IV. 노동3권의 구조와 심사기준의 선택 11
1. 노동3권의 성격 11
2. 헌법 제33조와 다른 규정 간의 조화 모색 14
V. 결론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