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The present and future of local autonomy following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 최우용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 문제의 소재 2
II.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논의를 위한 전제적 쟁점 4
1.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관념 4
2. 판례에서 보는 지방자치 7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념에 관한 법이론적 오해 10
III.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3
1. 주민주권 구현 13
2.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16
3. 사무배분과 관련한 제11조에 대한 평가 18
4. 국제교류에 관한 조문 신설 19
5.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19
6.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20
7. 기타 23
IV.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24
1.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4
2. 현행 헌법 제8장 개정 필요성 27
V. 마치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