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무화된 예방접종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 Mandatory vaccination within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 이재강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의무화된 예방접종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3
1. 예방접종의 의의와 국가 주도 예방접종의 보편화 3
2. 예방접종의 의무화 4
3. 예방접종에 대한 간접적 강제 8
4. 양자의 구별 11
III. 예방접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 12
1. 예방접종 의무로 제한되는 기본권 12
2. 비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의 고려사항 14
IV.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검토 22
1. 일반론 22
2. 구체적 사례별 제한되는 기본권 22
3. 비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의 고려사항 24
V. 나오며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