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후보자의 정체성 정의와 미국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legislative action to the abuse of deepfake in public officials election : focusing on 'candidate identity' and the U.S.'s legislative response / 조원용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현황 3
III.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체성과 유권자의 판단 기준 8
1. 헌법재판소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 8
2. 개인의 정체성 정의(定義) 11
3. 후보자의 정체성과 딥페이크 14
4.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 16
IV. 미국에서의 입법적 대응과 국내에의 시사점 19
1. 미국에서의 입법적 대응 19
2. 현행 공직선거법과 법규운용기준의 문제점 23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