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e rechtliche Fragen der automationsgerechte Gesetzgebung im Zeitalter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 김중권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처음에 -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의 문제 2
II. 인공지능시대에 공법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4
III.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개념 5
1.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의의 5
2.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을 위한 전제조건 5
IV. 자동화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 10
1. 자동화가 가능한 도입영역(분야) 10
2. 행정집행을 위한 이점 11
3. 소결 12
V.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헌법적 쟁점 13
1. 전제적 논의 : 행정 및 행정부의 헌법상의 위상 13
2.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에서 검토사항 15
VI. 자동화친화적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17
1. 자동화친화적 법영역의 정의 17
2. 명료한 구문의 선택 17
3. 명료한 계량화 모드의 선택 18
4. 본질(실체)에 적합한 것을 전제로 한 유형화의 선택 18
5. 암시적 사항에 관한 설명의 선택 19
VII. 맺으면서 - 현행 법률의 구문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19
참고문헌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