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 시대 독일 경찰비용법제와 우리나라 위험방지법상 행정비용의 상환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의 검토를 계기로 하여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s deutschen Polizeikostengesetzes und der Verwaltungskostenerstattung in Korea nach dem Polizei- und Ordnungsgesetz in der Corona-Zeit / 이기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 국가/지자체 행정비용의 실무상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문제 2
II. 비교법적 관점으로서 독일의 경찰비용 법제와 현대적 책임귀속 법리 3
1. 독일의 경찰비용 법제의 개관 3
2. 독일 행정비용법 입법례 검토 6
III. 우리나라의 위험방지 행정비용 환수에 관한 법제의 검토 19
1. 우리나라 행정비용 환수법형식 19
2. 검토 21
IV. 독일의 위험방지 행정비용 상환법제와 우리 법제와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24
1.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집행 및 비용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의 요청 24
2. 위험방지법상 책임 또는 경찰책임의 본질과 사무관리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24
3. 소송관할 및 소송종류의 문제 24
4. 비용상환의 처분형식 25
5. 연대채무의 인정 여부 25
6. 구상책임감면의 도입 26
V. 결론 26
참고문헌 28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