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of public waters reclaimed lands / 정애령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분쟁의 해결 3
1. 지방자치법 제4조 신설 이전의 공유수면과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준 3
2. 지방자치법 제4조의 신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4
3.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와 적법요건 5
III. 헌법재판소 2015헌라3 결정의 요지 8
1.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의 존부판단 8
2.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여부 10
IV.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판단 권한 11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행정소송의 성격 11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위헌성 판단 13
3. 지방자치법 제4조의 대법원 관할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14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가능성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