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중등 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재정 추계에 대한 재검토 = Reexamining on beneficiary and finance projec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free education / 엄문영 ; 이호준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무상교육 지원 대상 확대의 논리 검토 3
1. 무상교육 지원 확대 시 적용 대상 3
2. 비수혜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찬반 논리 5
III. 무상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 9
1. 기준 9
2. 방안별 지원 단가 산출 11
3. 방안별 소요 재정 추계 14
4. 방안별 평가 16
I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