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 Asian court of human rights :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 김성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3
II.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성립과 발전 4
1.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성립 배경 4
2. 유럽인권재판소의 변화와 발전 6
III.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의 쟁점 14
1.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전제로서의 정치적 합의기구의 필요성 15
2. 정치적 의지 또는 동기(political will or motivation) 17
3.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의 문제 19
4.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준거 규범의 추진 방법 및 내용 20
IV. 나가며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