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 단체행동권 확대의 기나긴 노정 : 철도노조 파업과 그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ike of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and its legal issues / 양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파업과 책임 5
1. 철도노조 파업의 약사(略史) 5
2. 파업과 형사책임 7
3. 파업과 민사책임 15
4. 파업과 직위해제 27
IV. 파업과 필수유지업무 36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내용 36
2. 철도파업과 필수유지업무제도 38
3.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의 문제 41
V. 파업과 사용자의 언론 45
1. 노사관계와 사용자의 언론의 문제 45
2. 철도공사의 순회설명회 개최와 부당노동행위 46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및 해석방법 47
4.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50
VI. 결론을 대신하여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