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 for the legislation on the response to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 엄주희 ; 김잔디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쟁점 6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6
2.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등 기본권 보호와 행위와 처벌의 균형성 14
3. 헌법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 19
II. 해외의 약물 성범죄 대응 법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 20
1. 약물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의 존재 20
2. 증거 수집 지원과 치료를 위한 제도 25
3.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제도 30
4. 피해자 면책 조항의 존재 32
IV.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점 32
1. 약물 이용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균형성 보장 33
2. 수사기법과 병원 의료기관의 협력과 공조 및 교육의 필요성 34
3. 피해자 면책 규정 검토 및 도입 35
4. 대국민 및 피해자를 맞이하는 관련자 대상의 경각심 개선 교육 36
V. 결론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