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association action system : focusing on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 최광선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단체소송의 개념과 특징 5
1. 현행법에 규정된 단체소송의 일반론 5
2. 현행법에 규정된 단체소송 제소권의 성질 11
3. 단체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15
4. 단체소송에 적합한 영역 18
4. 소결론 23
III. 단체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5
1. 서설 25
2. 미국의 사례 25
3. 프랑스의 사례 27
4. 독일과 일본의 사례 33
IV. 현행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1. 서설 39
2. 단체소송의 고유한 문제점 개선 40
3.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 소송비용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41
4. 대표당사자소송과 관계 설정 47
V.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