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2009 Heonba 317, sentenced on December 23, 2015 / 김소연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사건의 개요와 결정의 요지 5
1. 사건의 개요 5
2. 심판대상법률의 연혁 6
3. 본안판단의 쟁점과 결정의 요지 10
III. 미수금 지원금의 시혜적 금전급부로서의 해석과 그에 따른 한계 11
1. 미수금 지원금의 시혜적 금전급부로서의 해석과 그 근거 11
2.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인정 13
3. 시혜적 금전급부로서 미수금 지원금 해석 시 한계상황 15
IV.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기준적 가치로서 인권 17
1.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종래의 기준적 가치 17
2.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으로서 인권 21
3.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의 해석과 그 의미 23
V.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해석 25
1. 미수금 지원금의 기본권으로서의 해석과 그 실익 25
2. 미수금 지원금의 재산권으로서의 해석과 한계상황 27
3. 미수금 지원금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서의 해석과 그 의의 31
VI. 결론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