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 Preferential collection authority of development charges and property rights : a review of the 2013Hun-Ba191, 2014Hun-Ba473 (consolided), June 30, 2016 / 김참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대상 결정 4
1. 사건의 개요 4
2. 헌법재판소의 판단 5
III.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 11
1.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종류와 개별적 특징 11
2. 개발부담금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21
3. 중간 결론 32
IV.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33
1.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로서 우선권 33
2.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제한의 정당화 가능성 35
3. 중간결론 44
V. 나가며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