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compulsory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focusing on comments on related precedents / 백경희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강제동원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4
1. 국가면제 및 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4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6
III. 성 매매 계약의 효력과 인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10
1. 준거법의 결정 11
2. 민법 제103조 위반 12
3. 한국인 위안부 개인의 불법행위청구권의 성립 19
IV.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발동 21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1
2.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사건에 관한 판단 23
3. 검토 26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