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혐오표현 :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Hate speech :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 analysis on the recent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이현정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 6
1. 국제인권법 하에서의 논의 6
2. 유럽인권협약 하에서의 논의 9
3. 혐오표현과 차별의 두 가지 상황 13
III. 혐오표현의 '화자'와 관련된 판례 : Atamanchuk v. Russia(2020) 14
1. 사실 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14
2.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른 평가 16
3. 판결 및 시사점 18
IV. 혐오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 :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19
1. 사실 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19
2. 판결 및 시사점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