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 헌재 2021.8.31. 2018헌마563 결정 = The unconstitutionality of exclusion of working hours and holidays for livestock workers / 조상균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사실관계 2
II. 결정의 요지(이하 '판지'라고 한다) - 심판청구 기각 3
1.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판지1) 3
2. 헌법 제32조제3항 근로의 권리(근로조건 법정주의) 침해여부(판지2) 4
3. 평등권 침해여부(판지3) 5
4. 결론 6
III. 평석 6
1. 결정의 의의와 특징 6
2.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판지1) 9
3. 헌법 제32조제3항 근로의 권리(근로조건 법정주의) 침해여부(판지2) 13
4. 평등권 침해여부(판지3) 21
IV. 결론 - 이후의 과제를 중심으로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