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법제도 분석 및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nalysis and regulatoy improvement of virtual asset business report : focusing on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홍준호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설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필요성 3
II.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법제도 분석 5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 5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7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10
III.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 10
1.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독과점 예방 방안 10
2. 가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11
3. 컨트롤타워로서 가상자산사업관리위원회(가칭) 신설 13
IV. 결론 15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