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연금제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public officail[실은 official] pension system :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김윤홍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들어가는 말 3
II.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4
1. 공무원연금법 제정과 변천 5
2. 연금수급권의 성격 7
III. 유형별 쟁점 9
1. 형벌에 의한 연금급여 제한 9
2. 소득에 의한 지급정지 및 제한 17
3. 유족의 범위 20
IV.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쟁점 22
1. 퇴직급여 산정기준 23
2. 수급권자의 퇴직급여 연간조정기준 24
3. 지급개시연령 26
4. 소결 27
V. 맺는말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