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성 : 일본의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을 참고하여 =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in the current level 3 part : refer to Japan's revised Road Traffic Act and Road Transport Vehicle Act in 2019 / 홍태석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들어가며 3
II. 현행 우리의 도로교통법과 논의 상황 5
1. 현행 도로교통법의 검토 5
2. 논의 상황 7
III.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의 검토 8
1. 도로교통법의 개정 8
2.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개정 9
3.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있어 레벨3 운전자의 의무 및 전제 기술 요건 11
IV. 나오며(개정 방향성)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