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적신탁의 존속기간 제한과 그 근거의 재검토 = Re-examination of the limitation on the duration of the purpose trust and its basis / 지봉한 ; 김상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 3
1. 목적신탁의 효력의 승인 3
2.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 3
3. 존속기간의 제한에 대한 비판과 의문 4
4. 본고의 검토 내용 7
II. 신탁법의 목적신탁의 규율과 그 제정 과정 7
1. 신탁법의 목적신탁에 관한 규율의 개요 7
2. 목적신탁에 관한 신탁법 부회에서 논의 9
3.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형 신탁의 유효 기간에 관한 신탁법 부회의 논의 14
4. 소결 16
III. 목적신탁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의 창출에 대해 17
1. '압류금지 재산의 창출'의 문제점 17
2. '압류금지 재산의 창출'에 대한 대처 방법 19
IV.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과 구법 하에서 및 미국과 영국의 논의 21
1. 구법 하에서 논의 21
2. 미국에서의 논의 26
3. 영국에서의 논의 29
4. 소결 30
V.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에 대한 근거의 재검토 31
1. 후계 유증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약의 기능적 분석 31
2. 목적신탁에 대한 응용 32
3. 일반 재단법인과의 비교 36
VI. 결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