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집행 실종조사에서 안면인식 적용사례에 대한 책임제한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A policy framework for limiting liability for cases of facial recognition application in the disappearance investigation of law enforcement / 이건수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론 3
II. 법집행 실종조사 적용사용 사례 및 정의 8
1. 법집행 실종자 조사 : 사용 사례 및 정의 10
2. 법집행 실종자 조사에 얼굴인식이 사용되는 방법 11
3. 조사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참조 데이터베이스 12
4. 실종자 발견, 국경통제에서 신원확인 14
5. 박물관의 비디오 영상을 수집하여 박물관에 등장하는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16
6. 안면인식을 사용하여 아동학대 퇴치 17
7. 안면인식으로 실종자 찾기 18
III. 제안원칙 18
1. 인권 및 기본권 존중 18
2. 기술사용의 필요성과 비례성 19
3. 투명성 20
4. 인간의 감독과 책임 21
5. 시스템 성능 22
6. 위험완화 전략 22
7. 안면 검사원 교육 23
8. 프로브 이미지 및 참조 데이터베이스 사용 24
9. 이미지 및 메타데이터 무결성 25
IV. 제안된 자체평가 설문지 26
1. 인권 및 기본권 존중 26
2. 필요하고 비례적으로 사용 26
3. 투명성 27
4. 인간의 감독과 책임 28
5. 시스템 성능 28
6. 위험완화 전략 28
7. 안면검사원 교육 29
8. 프로브 이미지 및 참조 데이터베이스 사용 30
9. 이미지 및 메타데이터 무결성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