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Justifying disgorgement of profits in director's breach of duty of loyalty : the lesson from England and Wales / 송지민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 4
1. 신인관계의 요건 및 범위 4
2. 신인의무와 이득토출책임 7
III. 영국 회사법상 충실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9
1. 이사의 충실의무 9
2. 충실의무 위반의 구제수단 14
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판례 15
IV.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9
1. 충실의무 및 현행 구제수단 19
2. 충실의무 위반 시 이득토출책임 제안 25
V. 마치며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