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SPS협정상 '지역개념 인정절차'와 '수입승인절차'와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ization procedure' and the 'import approval procedure' under the WTO SPS Agreement / 김현정 ; 이길원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WTO 분쟁해결기구의 입장 6
1. SPS협정상 '수입승인절차' 및 '지역개념 인정절차' 6
2. US-Animals 사건 7
3. Russia-Pigs 사건 14
III. '지역개념 인정절차'와 '수입승인절차'와의 관계 및 수출·입국의 지역화 대응전략 19
1. 제8조에 따른 '수입승인절차'와 제6.2조에 따른 '지역개념 인정절차'와의 관계 19
2. 부적절한 지연을 초래하는 수입국의 정보요구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입장 변화 22
3. 실무적 관점에서의 수출·입국의 지역화 대응전략 24
I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