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학 및 창업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창업교원에 의해 창출된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명확화를 위한 지침에 관한 연구 = Study on guideline for clarifying attribution of right to improvement invention created by dual-employed faculty in spin-off company / 황성필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교원창업기업의 현황 및 문제 제기 4
1. 교원창업기업의 개념의 명확화 4
2. 교원창업에 있어서 휴직 또는 겸직의 법적근거 7
3. 우리나라에서의 교원창업기업의 현황 8
4. 이중적 종업원의 지위를 갖는 교원(창업교원)에 의해 창출된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여부 9
III. 창업교원이 창출한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명확화를 위한 쟁점 사항의 검토 12
1. 개량발명 관련 쟁점의 명확화 12
2. 창업교원의 지위의 해석을 통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19
3. 개량발명에 대해 대학이 특허권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 검토 21
4. (무급)'휴직'창업교원과 관련한 쟁점 사항 23
IV.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