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중공업 사건 :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1
3. 소송 경과 1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2
(1)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2
(1) 대상판결의 개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