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 :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Desirable direction for national cybersecurity legislation and governance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of Korea / 이성엽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미국의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 동향 4

1. 사이버안보 법제 4

2.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5

III.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 동향 10

1. 서론 10

2. 국가사이버안보전략 11

3.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 12

IV.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립 방향 17

1. 민간과 공공부문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17

2. 집중형과 분산형 체계의 선택과 양자의 조화 문제 18

3. 사이버보안청 설립의 이슈 18

4. 최근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평가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