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 A study on substitution of estate tax with capital gain tax in Korea / 김혜성 ; 이영한 ; 최기호 1
요약 1
I. 머리말 2
II. 상속세 찬반 논란 3
1. 자본축적 관점 3
2. 부의 재분배 관점 4
3. 과세공평성 관점 5
4. 기업승계 관점 5
5. 조세회피 관점 6
6. 찬반 논란에 대한 시사점 7
III.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 8
1. 사례의 의미 8
2. 스웨덴의 상속세 유효세율 변화(1885-2004) 9
3. 상속세 폐지 요인(1) : 정치적 이념과 과도한 상속세율 10
4. 상속세 폐지요인(2) :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11
5. 상속세 폐지요인(3) : 부유층의 조세회피 12
6. 상속세 페지 요인(4) :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과 13
7. 상속세 폐지 이후 변화 13
8. 소결 :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14
IV.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16
1. 상속재산의 과세방법 16
2.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 비교 19
V.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과 쟁점 31
1. 미국의 자본이득세 도입 시도 사례 31
2. 쟁점 (1) : 장부가액의 입증 33
3. 쟁점 (2) : 손실의 승계 금지 34
4. 쟁점 (3) : 부채 승계의 제한 34
5. 쟁점 (4) : 장부가액 수정 34
6. 쟁점 (5) : 다른 세제와의 조화 35
7.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의 시사점 36
VI. 맺음말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