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과 발전과제 : 관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 Issues and suggestions concern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 focusing on relational gaze / 이성회 1
요약 1
I. 서론 2
II. 관계적 관점 5
1. 체제와 사회의 단방향적 거래가 아닌 호혜적 관계의 강조 5
2. 발현적인 독자적 실재(an emergent sui generis reality)로서 개념화되는 사회적 관계 6
3. 관계재(關係財)를 창출하는 제4섹터인 '가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4가지 주요 사회 기관들(국가-시장-시민사회-가족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들) 8
4. 국가 주도보다는, 혼합 조직들(hybrid organisation)에 의해 주도되는 '관계적 사회를 보조하는 관계적 국가의 배열들' 11
5. 관계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 적극적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 13
III. 관계적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 14
1. 쟁점 1 :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되어야 할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14
2. 쟁점 2 : '국가 체제 변화'만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 15
IV. 관계적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발전과제 16
1.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과 대안적 가치의 제시와 합의 : 적극적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 16
2. 국가 체제 중심의 주도 보다는, 다양한 사회기관들의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혼합 조직' 주도 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18
V. 논의 및 결론 22
참고문헌 25
[저자소개]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