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데이터 경제 이슈와 논의 / 이종주 1
Executive Summary 1
I. 논의 배경 3
데이터 경제의 도래 3
데이터 경제의 조성을 위한 논의 4
II. 데이터 경제의 첫 관문, 데이터 고유의 문제 5
1.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5
2. 개인정보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9
III. 데이터 경제의 다음 관문, 데이터 시장에서 공정성 12
1. 데이터 격차 논의 12
2. 데이터 주권 논의 14
3. 데이터 경제에서 이익분배 논의 16
IV. 데이터 경제 논의에서 시사점 19
'법은 언제나 늦게 따라간다' 19
하지만, '데이터 경제는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20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