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W사업 계약의 이슈. 1 : 계약유형과 기성고 / 이현승 1
Executive Summary 1
I. 논의 배경 3
1. SW사업 판결 분석의 의의 3
2. SW사업 판결 분석 방법과 내용의 개요 4
II. 계약유형 관련 판결 6
1. 인력파견계약으로 인정된 사례 - D프로젝트 사건 6
2. 인력파견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D협회 사건 10
3. 시사점 14
III. 기성고 관련 판결 15
1. 기성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국방기술품질원 사건 15
2. 기성고가 인정된 사례 - 반려동물 플랫폼 사건 17
3. 시사점 19
IV. 요약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