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이해 / 오주한 1
1. 논의 배경 :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
2.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및 변천 2
3. 개발이익의 의의 3
4. 해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특징 4
5.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
6. 우리나라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및 문제점 7
7. 최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사항 8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