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 / 안덕근 ; 조영재 ; 이장완 ; 심종선 ; 전현지 ; 이시은 1
신규제도 도입 1
1. 우회덤핑제도 1
2. 조치면제제도 8
3. 조치면제 재심사 10
4. 신속 재심사 11
5. 새로운 사실정보 제출(영 제64조 제1항 / 영 제78조 제1항) 12
6. 자발적 참여 명확화 및 거부 재량(영 제65조 제2항 / 영 제79조 제2항)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