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1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 노혁준 1
I. 서설 1
II. 부동산신탁 일반 1
1. 제3자의 신탁건물 점유와 위탁자의 인도청구 (대법원 2021.3.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1
2. 위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대법원 2021.6.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2
3. 부동산담보산탁계약, 대리사무계약과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5
III. 신탁재산과 집행 6
1. 신탁부동산 공매무효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6
2. 가압류부동산의 대지사용권과 신탁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8
IV. 기타 : 소송신탁과 세법상 문제 10
1. 소송신탁의 무효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10
2. 신탁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사용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