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BAT라고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보다 독자 생존⋅성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향하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등의 정책 대응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 1월 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3월 1일자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이하 ‘「규정」’)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 추천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증진하며,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본 「규정」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과 함께 중국의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20년 12월 15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구조 개선을 겨냥한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미국은 2021년 6월 11일 빅테크 기업에 반경쟁적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5개 법안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자국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불만을 표시해온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통제가 「규정」의 시행을 통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처한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본 「규정」 시행 후 알고리즘 규제를 통한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 6장⋅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을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 서비스 규정’, ‘제3장 사용자 권익 보호’,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으로 나누어 전문(全文)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규정」의 역할과 지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규정」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하여 특징을 살피고, 향후 심도 있게 진행될 알고리즘 거버넌스 연구에 관한 단초(端初)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