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관리 이념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기업관리의 기초적인 수단에 속한다. 컴플라이언스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60여년의 역사를 거쳐왔다. 중국에서도 컴플라이언스가 제기되었지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해외 상장사와 중국계 외국 회사로 1990년대 이후부터 컴플라이언스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미 기업이 현대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업의 성장에도 필수적이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은 정보집약, 요소생산, 자원배치, 규칙제정이 집약된 새로운 경제중추이다. 플랫폼이 경제생산의 과정과 조직형태를 재정비하고 자원배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플랫폼 경제는 전통경제와는 다른 경쟁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발전으로 독점 행위가 다양해지고 알고리즘이 공모한 새로운 독점 협약이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독점행위 식별이 어려워지며,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난입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인터넷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원 부서와 지방 정부는 플랫폼 경제 발전에 관한 일련의 문서와 규범을 공포하고 인터넷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건설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독점 컴플라이언스는 미래 인터넷 플랫폼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반독점국”이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독점 관련 사건을 총 105건으로 선정하여 연구 모델로 삼고, 이 사례들을 다양한 각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도형, 표로 집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독점행위와 행정주체의 행정조치를 정리하고 입법현황에 관해 살피고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종합하여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의무 구체화,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규제 강화,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 제시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合规是国际社会普遍接受的企业管理理念, 是国际公认的先进企业管理基础之一。 公司合规源 于美国, 已有60多年的历史, 在中国的提出也有若干年, 但最早关心这一话题的大多是赴国外上市 公司以及外国在华公司, 在20世纪90年代之后迎来了高速发展期。 合规已经成为现代企业参与全球 市场竞争的必然要求和企业发展壮大的必由之路。
互联网平台是集信息汇集、 要素生产、 资源配置、 规则制定为一体的新型经济中枢。 平台重塑 经济生产的过程和组织样态, 改变资源配置的方式, 平台经济呈现出与传统经济不同的竞争特点。 互联网发展导致垄断行为多样化, 算法合谋的新型垄断协议出现、 互联网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垄 断行为识别难度增加、 未达申报标准经营者集中泛滥。 为规制互联网平台实施垄断行为, 促进互联 网平台合规经营, 国务院部门各委员会以及地方政府颁布一系列关于平台经济发展的文件和规范, 对互联网平台合规建设具有一定指引作用。 反垄断合规是未来互联网平台健康发展重点关注的合 规风险领域。
本文选取中国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反垄断局公布的有关互联网平台垄断案件, 共计105件, 为研究样本。 通过对这些案例进行不同角度的分类与整理, 用图形、 表格等方式进行统计。 在此基础 上对互联网平台实施的垄断行为以及行政主体对其采取的行政措施进行梳理和总结, 结合立法现 状, 总结互联网平台反垄断合规存在的问题, 从而有针对性地提出相应对策和解决方法, 如明确互 联网平台反垄断具体合规义务、 强化互联网平台反垄断合规监管、 发挥反垄断合规制度实质作用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