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악영향이 일반 범죄에 비해 더욱 크다. 배우자폭력은 성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우울증,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뇌발달이나 인격형성을 저해하여 평생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크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범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법상 경찰에게 현장출입,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 대응 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