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video services / 선지원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법적 개념 5
1. 개념 정립 시도의 필요성 5
2. 미국 연방통신법의 정보서비스 사업자 개념 6
3. 유럽연합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개념 도입 7
4. 우리나라 실정법상 개념과의 비교 9
III.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법적 쟁점 13
1. 규제 방향성 수정의 필요성 13
2.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의 쟁점 14
3. 플랫폼 탑재 단계에서의 쟁점 16
4.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 단계에서의 쟁점 19
5.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의 쟁점 24
IV. 수직적 규제 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5
V. 맺음말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