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임시군사비 심사 부분을 중심으로, 중일전쟁기 일본 정치 지도층의 대 중국 인식과 전쟁 수행 논리를 분석했다.
먼저 대 중국 인식의 경우, 일본 정치 지도층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보았고, 중국의 민족적 저항을 ‘비적’의 활동·공산주의·외국 세력의 지원 탓으로 여겼으며, 중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중국의 굴복 및 일본에 의한 중일 제휴로 간주했다. 이를 종합하면, 대 중국 멸시로 정리할 수 있다. 전쟁 수행 논리의 경우, 일본 정치 지도층은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응징’의 논리, 중국의 민족적 저항에 대해 ‘비적’ 소탕·방공·외국 세력 배격의 논리, 중국에 괴뢰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괴뢰 정부 수립의 논리를 견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군사적 굴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치 지도층의 대 중국 인식은 중일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일본 정치 지도층의 대 중국 멸시는 중국에 대한 ‘응징’의 논리, ‘비적’ 소탕·방공·외국 세력 배격의 논리, 괴뢰 정부 수립의 논리를 지탱해주었다. 위의 논리는 군사적 굴복의 논리로 귀결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정치 지도층은 자신들의 논리를 실행에 옮기며 전쟁을 수행했다. 결국, 중일전쟁기 일본 정치 지도층의 대 중국 멸시는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확대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을 지속시킨 하나의 동력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