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코비드 팬더믹이 시작되어 세계는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에 따른 ‘지역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팬더믹 동안 각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부동산 등의 자산버블과 인플레가 발생하였다. 애프터 코비드 시대에 미국은 금리인상과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세계는 다시 자원부족과 경제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코비드 팬더믹을 거쳐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언택트경제 등에 따라 플랫폼 산업 등으로 놀랍게 변천하였고,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를 선언하면서, 다양한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대전환시대그린뉴딜을 기반으로 하여 ‘선도형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를 주요 세부 국가전략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시대는 최근 세계적인 화두인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괄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세부 국가전략과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토지공법의 문제점을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분야의 문제점과 대전환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 이러한 대전환시대에 필요한 토지공법의 세부적인 과제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