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 : 구제이익 소멸의 판단 기준, 소의 이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姜智聲 1
[Title] 1
목차 2
1. 서설 4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개관 5
3. 구제이익의 개관 6
가. 개념 6
나. 법적 근거 및 인정 여부 6
다. 구제이익 소멸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견해의 대립 7
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7
마. 소론 8
4.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관계의 개관 8
가. '소의 이익'의 개념 8
나. 구제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 9
1) 논의의 지점 9
2) 견해의 대립 9
가) 긍정설 9
나) 부정설 9
3) 소론 10
5. 구제이익 쟁점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검토 11
가. 논의의 소개 11
나.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형별 하급심 등 사례 12
1) 구제이익 및 소의 이익 소멸의 전형적인 사례 12
가)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구제이익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나) 재심판정 이후에 구제이익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2) 그 밖에 구제이익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되는 몇 가지 사례 19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구제이익 19
나) 사용자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23
다.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검토 25
라. 구제이익 소멸의 판단 기준(임금지급명령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26
1) 논의의 소개 26
2) 견해의 대립 26
3) 판례의 태도 27
4) 검토 29
마. 구체적 적용 및 해결 33
1)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구제이익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33
2) 재심판정 이후에 구제이익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35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구제이익 35
4) 사용자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6
6. 결어 - 노동법원 도입 논의에 맞춘 제도 정비의 필요성 36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