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영상재판(Video conference hearing)에 관한 연구 / 權純亨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영상재판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과 우리나라 영상재판 관련 규정들 7
가. 영상재판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의 개념 구분 7
나. 우리나라 영상재판 관련 규정들 9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충적·예외적 재판방식) 9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기본적·선택적 재판방식) 14
다. 영상재판의 다양한 방식 정리 16
3.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주요 외국 법원들의 영상재판 현황 18
가. 미국 18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8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9
3) 영상재판의 적법 여부 관련 판결 사례 36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대한 논의의 시작 37
나. 영국 38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8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9
다. 독일 42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42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5
라. 오스트레일리아 45
마. 중국 47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인터넷법원 47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터넷법원 48
3)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원격재판 49
바. 인도 49
사. 싱가포르 51
아. 기타 국가들 51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영상재판 52
가.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영상재판 관련 법률적 쟁점 52
1) 법령상 근거 부족 문제 53
2) 영상재판 진행장소(프로그램 접속장소) 문제 56
3) 공개재판 원칙 문제 58
4) 영상재판 실시 요건 문제 61
5) 당사자 동의 요건 문제 62
6)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준용 문제 63
7) 영상재판에서 쌍불처리 문제 66
8) 영상재판의 녹화 문제 67
9) 영상재판 적용 범위 문제 68
나.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영상재판 관련 기술적 쟁점 69
1) 당사자 본인 확인 문제 69
2) 해킹 등 보안 문제 71
3) 영상재판 무단 촬영 등 문제 71
다.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 등 검토 73
1) 개정 취지 및 경과 73
2) 민사소송법 등 개정 규정 검토 74
3) 형사소송법 등 개정 규정 검토 87
4) 기타 90
라. 영상재판의 이용 현황 등 91
1) 전국적 이용 현황 91
2) 영상재판 활성화 조건 분석 91
3) 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의 효과적 활용 방안 95
4) 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의 실제 진행 과정 97
5) 설문조사결과 101
마. 코로나19 팬데믹 너머의 법원과 재판의 모습 104
5. 글을 마치며 107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