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쟁점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金玧宗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一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중심으로 8
가. 개요 8
나.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과 법적성질 9
1) 해상보험증권 9
2) 영국법 준거약관 9
가) 유형 9
나) 준거약관상 영국의 '관습(customs)' 또는 '실무(practice)'의 의미 10
3) 법적성질 결정에 대한 논의 11
가) 저촉법적 지정설 11
나) 실질법적 지정설 12
다) 저촉법적 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의 차이점 12
다.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1) 문제의 소재 13
2)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 14
3) 적용 범위 14
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16
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 16
라. 소결론 17
3.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19
가. 문제의 소재 19
나. 무역거래조건 20
1) 인코텀즈(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20
2) 인코텀즈의 거래조건 20
가) 거래조건의 유형 20
나)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21
다)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Carriage & Insurance Paid to, CIP) 22
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의 관계 22
1) 위험부담과 소유권이전의 관계 22
2) 소유권이전의 일반원칙 23
3)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소유권이전 24
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24
나)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25
라. 적하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검토 26
1) 피보험이익 일반론 26
가) 개념 26
나) 영국 보험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논의 26
2) 무역조건과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 28
가) 인코텀즈의 유형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의무 28
나) 대법원판결 2017다240496 판결의 소개 28
3) 희망이익 또는 기대이익 31
가) 매수인의 피보험이익 31
나) 매도인의 피보험이익 31
4. 최대선의의무와 담보특약 및 설명의무와 관련된 쟁점의 검토 32
가. 개요 32
나. 최대선의의무 33
1) 문제의 소재 33
2) 판례의 입장 34
가)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폭넓은 적용 34
나) 대법원 2004다22711, 22728 판결 :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최대선의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안 35
다) 대법원 2017다272103 판결 : 보험계약 계속 중 최대선의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안 36
다. 담보특약과 설명의무 37
1) 개요 37
가) 담보특약의 개념과 제도적 문제점 37
나) 국내법상 설명의무 위반과의 관련성 38
2) 판례의 입장 39
가) 영국법이 준거법인 보험계약에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사례 40
나) 영국법이 준거법인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42
다)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44
라. 소결론 46
5.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47
가. 개요 47
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 48
1) 상법상 직접청구권 48
2) 영국법상 직접청구권 48
다.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49
1) 학계의 논의 49
가)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 검토 50
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50
다) 학설의 소개 51
2) 판례의 태도 53
가) 대법원 2015다42599 판결 53
나) 하급심판결의 소개 54
라. 소결론 56
6. 맺음말 56
참고문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