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인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金昌權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문제의 소재 5
나. 논문의 목적 10
2.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제도와 다른 국가 부인권 제도의 비교 10
가.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10
1) 부인권의 의의 10
2) 부인권의 분류 및 성립요건 10
나. 일본 도산법제에서의 부인권 22
1) 부인대상행위의 기본적 분류 23
다. 미국 도산법제에서의 부인권 33
1) 동시적 거래행위(contemporaneous exchange for new value)[11 USC §547(c)(1)] 34
2) 통상적 거래행위(ordinary course of business or financial affairs)[11 USC §547(c)(2)] 34
3) 변제 후 새로운 물품 등 제공행위(new value given after the transfer)[11 USC §547(c)(4)] 35
4) 소액 소비자채무 등의 변제[11 USC §547(c)(8), (9)] 36
라. 독일 도산법제에서의 부인권 37
1) 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의 기간 단축(제133조 제2항) 38
2) 수익자의 악의추정 규정의 엄격화(제133조 제3항 제1문) 38
3) 지급완화 시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제133조 제3항 제2문) 39
4) 동시적 거래행위에 대한 부인의 예외(제142조) 39
3. 우리 판례상 부인권행사의 예외로서 사회적 상당성 적용에 관한 실무 검토 40
가. 실무의 모습 40
나.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사례 검토 42
1)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 사례 42
2)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44
4. 채무자회생법 및 실무의 모습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52
5. 결론 55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