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체 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의 판례 실무의 경향과 이에 대한 소고 / 朴光宣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단체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판례 실무의 여러 비일관성·불확실성 6
가. 부존재와 무효 사유의 구별의 비일관성 7
나. 부존재와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의 불명확성 9
1)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부재 9
2)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하급심 판례의 비일관성 10
다. 부존재와 무효 사유를 심사하는 기준의 비일관성 10
라. 판례 실무에 내재하는 비일관성·불확실성의 원인 11
3. 단체 결의, 정관·규약·관행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12
가. 단체 결의의 법적 성질 12
나. 단체 정관·규약 등의 법적 성질 13
다. 단체 내부의 관행의 법적 성질 15
4. 단체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판례 실무의 개선을 위한 제언 16
가. 부존재와 무효 사유의 구별과 관련하여 16
1) 법률행위에서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 17
2) 법률행위 일반론을 기초로 한 부존재와 무효 사유의 구별 17
3) 부존재와 무효 사유의 구별에 뒤따르는 몇 가지 의문과 이에 대한 소견 19
나. 증명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20
다. 부존재 및 무효 사유의 심사방식과 관련하여 22
1) 이른바 중대설 또는 중대명백설의 극복 필요성 22
2) 새로운 심사방식의 정립 22
5. 나가며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