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 朴丁賢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2. 불법행위채권 단기시효 법규에 대한 검토 8
가. 우리나라의 법규 8
나. 민법 제766조에 대한 연혁적, 비교법적 검토 9
1) 우리 민법 제766조의 연원 9
2) 독일의 입법례 10
가) 연혁 10
나) 현행법 11
3) 일본 12
4) 소결 12
3. 불법행위채권 단기시효의 취지 13
4.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구체적 해석 14
가. 기존 판례의 분석 14
1)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반적 기준 14
2)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원용된 간접사실들 15
가)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법률적요소) 15
나)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현출된 소송자료의 내용(사실적 요소) 20
다) 당해 사건의 승소가능성(소구가능성) 22
라) 당사자의 태도 24
마) 소결 26
3) 하급심 판례 분석 27
가) 분석내용 27
나) 평가 39
나. 학설 및 평가 39
1) 관련 사건 기준설(객관설) 39
가) 특정시설 40
나) 절차종결시설 40
다) 평가 40
2) 인식기준설(주관설) 41
가) 사실 인식설 41
나) 법률적 평가 인식설 42
다) 평가 43
3) 신의칙설 44
4) 소결 44
다. 절차종결시설의 타당성 검토 45
1) 민법 제766조 제1항 법문언과의 정합성 45
2) 법적 안정성의 확보 46
3)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47
가) 증거법적 관점 47
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인지 여부 47
다) 피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 49
4) 정책적 측면 49
가) 피해자 측 보호 49
나) 소송경제 50
5)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재반박 51
가) 불법행위채권 단기시효의 장기화 51
나) 피고의 법적 안정성 51
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 51
라. 추가로 고려해 볼 사항 53
1) 관련 사건의 절차 진행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53
2)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취소, 취하가 있을 경우 53
3) 관련 사건의 결과가 피해자 측에 불리한 경우 54
4) 피해자 측이 관련 사건의 개시를 한 것이 아닌 경우 54
5) 과실에 의한 부지의 경우 55
6) 절차 개시 이전에 원고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것이 분명한 경우 55
마. 소결 56
5. 종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 57
6. 결론 58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