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안의 항변권의 연구 / 梁勝宇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2.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8
3.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 10
가. 학설 및 판례 10
나.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다.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그 의의 14
라. CISG 제71조 소정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학설의 시사점 17
마. 소결 :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급부의 대가관계와 이에 기초한 위험의 적정한 배분 18
4.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 19
가. 쌍무계약관계 19
나. 선이행의무 19
1) 선이행의무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20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선이행의무 20
나) 계약 또는 급부의 성질에 의한 선이행의무 20
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선이행의무 20
2) 선이행의무의 유형 분류 : 안정선이행의무와 불안정선이행의무 21
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이행곤란사유) 22
1) 의의 22
2) 이행곤란사유의 유형 및 정도 23
가) 판례 일반 23
나)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이행곤란사유에 관한 판례 24
(1) 문제의 제기 24
(2) 구체적 판결례 25
(3) 검토 27
다) 학설 28
라) 이행곤란사유의 유형에 대한 검토 29
(1) 객관적 이행곤란사유 29
(가) 변제자력의 결여 29
(나) 그 밖에 채무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 30
(2) 주관적 이행곤란사유 31
마) 이행곤란사유의 정도에 대한 검토 32
3) 이행곤란사유의 발생시점 33
가) 문제의 제기 33
나) 학설 및 판례 34
다) 검토 34
(1) 이행곤란사유의 발생시점 34
(2) '선이행의무자의 인지 여부'의 제도적 위치 35
4) 이행곤란사유 존부의 판단시점 36
5) 귀책사유의 요부 37
라. 소극요건으로서의 선이행의무자의 위험 수인 또는 항변권 포기 38
1) 명시적인 약정에 의한 위험 수인 또는 항변권의 포괄적 포기 38
2) 묵시적인 위험 수인 또는 항변권의 포괄적 포기 39
가) 묵시적인 위험 수인 39
(1) 의의 39
(2) '경솔한 선이행의무자'의 문제 39
나) 묵시적인 포괄적 포기 40
5. 불안의 항변권의 효과 41
가. 문제의 제기 41
나. 이행거절권능 41
1) 의의 41
2) 동시이행관계로의 전환 여부 42
가) 학설 42
나) 판례 43
다) 검토 43
3) 상환이행판결의 가부 44
가) 상대방이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44
나) 선이행의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46
다. 이행지체저지효 및 상계금지효 46
1) 의의 46
2)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47
가) 이행지체저지효의 발생을 위해 항변권의 행사가 필요한지 여부 47
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이후 그 반환청구의 가부 48
라. 담보요구권 및 계약해제권의 발생 여부 49
1) 입법례, 판례 및 학설 49
가) 독일민법 49
나) 일본민법 50
다) CISG, DCFR, PICC 및 PECL 50
2)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52
3) 검토 52
6. 결론 54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