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에서 징역 600년형은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가 : 미국의 자유형 선고와 집행의 실제 모습 / 李기리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대상 사건의 내용 6
3. 미국 형사법의 경합범 처리 방법 12
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합범 처리 방법 12
나. 미국의 경합범 처리 방법 14
4. 미국 연방양형기준에 의한 경합범의 처리 방법 16
가. 미국 연방양형기준의 제정 경위 및 개요 16
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상 경합범의 처리 21
다. 관련 범죄에 관한 주법원의 형과의 관계 등 25
라. 순차, 동시 집행 형기의 산정 방법 26
마. 대상 사건의 검토 28
5. 미국의 석방 후 보호관찰 제도와 자유형 수용기간 30
가. 석방 후 보호관찰 제도 30
나. 미국의 자유형 수용기간 31
6. 결론 35
[별지] 대상 사건의 형 선고 재판서 원문 37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