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강제집행절차 개선 : 배상명령과 형사공탁을 중심으로 / 李東起 1
[Title] 1
목차 3
1. 머리말 5
2. 배상명령과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6
가. 배상절차의 개관 6
1) 의의 6
2) 배상명령의 대상 및 배상 범위 7
3) 배상절차 개시 및 결정 8
4) 배상명령사건 연도별 처리 현황 10
나. 배상명령과 신청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10
1) 쟁점 10
2) 배상절차에서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11
3) 일반 형사사건 관련 배상명령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기재 13
4) 성범죄 사건 관련 배상명령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기재 15
5)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신청인 개인정보 기재 19
다. 소결 21
1) 배상신청인 개인정보 기재의 통일적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강화 21
2) 입법론 21
3) 강제집행절차의 개선 22
4) 배상명령 정본 송달 시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청인 개인정보 비실명화 기능 추가 22
3. 배상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가. 쟁점 23
나. 강제집행절차상 문제점 24
1) 채권자 특정의 어려움 24
2) 채무자 측 이의권 보장 흠결 가능성 27
3) 검토 28
다. 집행법원에서 비실명 처리된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 확인방안 28
1) 서론 28
2) 형사법원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산공증하는 방안 28
3) 검찰에서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산공증하는 방안 30
4) 그 밖의 확인방안 32
5) 검토 33
라.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성 : 배상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공증절차 마련을 전제로 함 34
1) 집행법원의 채권자 동일성 확인 34
2) 등기의 공시력과 관련된 문제점 : 배상신청인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34
마. 채권집행절차에 관한 검토 :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공증을 전제함 35
1) 쟁점 35
2) 채권압류 가능성 36
3)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 또는 전부 가능성 36
4)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채권배당절차 36
5) 특별현금화 여부 37
6)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7
바.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성 37
4.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른 형사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과 강제집행 38
가. 쟁점 39
나.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절차 개관 39
1)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과 관련된 공탁실무 39
2)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절차 41
다. 공탁관의 피공탁자 동일성 확인 : 검찰의 전산공증 도입 필요성 43
라.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44
1) 쟁점 44
2) 형사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 44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의 출급청구 인가 시기 47
4)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48
5. 맺음말 49
참고문헌 51